30년 뒤 미국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은 GDP의 약 7.2%에 도달 예상

지난 5월과 7월 미국 CBO에 따르면, 30년 뒤 미국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은 GDP의 약 7.2%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.

즉, 30년 뒤에는 미국 정부가 이자 지급을 위해 전체 예산의 24%를 쓴다는 것입니다. 현재보다 3배 높은 이자 부담입니다.

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봐서 이러한 전망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CBO가 추정한 2052년 순이자 비용은 연방 부채 총액의 3.9%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(연방기금금리는 2.5% 추정). 단지 부채의 총액이 많아져서 생긴 문제입니다.

추정된 금리가 1% p만 더 높아도 미국 정부는 엄청난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결국, CBO의 전망대로라면 미국의 위상과 달러 지위가 현재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률(g)보다 낮은 명목금리(i)를 유지해야 합니다(g > i). 실제로, 지난 2000년 이후, 5년 물 미국 국채금리는 명목 gdp 전년 동기비 성장률보다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미국 정부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. 이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.

미국 정부 부채와 달러의 지위 관점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. 더불어, 최근 이슈가 되는 2%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이 어려운 주요 이유일 수 있습니다.

출처 :  오픈톡 / 원스 경제